국회,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인사청문회 개최 - 일정과 후보 3인 프로필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 선임 과정과 현황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후보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사청문회 일정
- 12월 23일 오전 10시: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 12월 23일 오후 2시: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 12월 24일 오전 10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 추천 인사)
후보자 프로필
마은혁 후보자
제29기 사법연수원
2014.02~2015.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5.02~2017.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02~2019.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02~2022.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02~2024.0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계선 후보자
제27기 사법연수원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2013.0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02 사법연수원 교수
2017.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2~2022.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02~2024.0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02~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조한창 후보자
제18기 사법연수원
19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6 사법연수원 교수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
201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헌법재판관 선임 과정과 현황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절차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임명이 강행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라고도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야 간의 갈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선임은 단순히 개인의 임명을 넘어
국가의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후의 임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