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논란 장우성 화백 후손, 100원 이순신 장군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친일 행적이 있는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100원 동전에 이순신 장군 영정에 저작권을 주장하며 한국은행에 건 저작권 소송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도 한국은행 승소,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패소입니다!
우리도 모두 알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 속 이순신 장군!
100원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의 배경과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적,
그리고 그 때문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의 도안 변경 논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
저작권 소송의 배경과 진행 상황
2021년 10월, 장우성 화백의 후손 중 하나인 장모 씨가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내용은 1973년~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100원 주화의 이순신 장군 영정 저작권료 지급 문제입니다.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은 한국은행이 영정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영정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이에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1975년 화폐 영정 제작 당시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고, 영정의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말하며, 저작권 남용과 공정이용의 원칙을 들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동전인데, 150만원이 지금 보면 너무나 헐값 같지만, 1975년 당시에는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1975년 150만원의 가치는 현재 9,000만원의 가치입니다.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얼추 비슷하게 준 것 같죠?
1심에 이어, 25년 2월 14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
저작권 소송과는 별개로,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장우성 화백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입니다.
장우성 화백 친일 행적
1. 조선미술전람회 참가: 장우성 화백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해 '4연속 특선'하는 영예를 얻고 '조선미술전람회 추천작가'에 올랐습니다.
2. 반도총후미술전 참가: 반도총후미술전 또한 일제가 주관한 전시회입니다.
3. 작품 활동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 찬양: 장우성 화백이 일제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수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장화백은 작품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찬양했습니다.
표준영정 지정해제 논의
장우성 화백의 친일 논란으로 인해, 장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표준영정에서 해제해야한다는 논의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이 과거에 제기한 두 번의 표준영정 지정해제 요구에 대해 "친일 논란은 심의 규정상 지정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요구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세 번째 심의에서는, 표준영정 해제 심의 규정에 '사회통념'이 추가되어 장 화백의 그림이 표준영정에서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은을 상대로 장화백의 후손의 저작권 소송과 도안을 그린 장화백의 친일 논란
계속 안고 갈 순 없겠죠?
정부는 친일 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100원 주화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도안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통쾌한 결말 기대하겠습니다! :)